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착공을 앞두고 치솟은 공사비와 지역 건설사 이탈 조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18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가덕도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는 양재생 추진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공항·경제·법률·행정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9개월 사이 공사비 5% 상승…지역 건설사 13곳 탈퇴 검토
이날 토론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확보와 복잡한 인허가·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만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가덕도신공항, 착공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핵심 쟁점을 짚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턴키 계약이 입찰공고와 계약체결 사이 9개월 새 국제유가·원자재 급등을 그대로 맞았지만,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 기준시점이 계약체결일 이후로 정해져 있어 이 구간의 상승분은 시공사 몫이라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자료 기준 이 기간 토목공사비는 약 5% 올랐고, 금액으로는 약 5천억원 규모라는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됐다.
업체당 추가 부담은 30억~80억원,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경남·부산 지역 건설사 13곳은 대우건설에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수는 "회사당 수십억원의 부담은 감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짚고, 원가 급등분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거나 한시적 특례로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범정부 전담조직으로 인허가 속도전 필요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관계부처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조직 구성이 제시됐다.국방·환경·해양·문화유산 등 여러 기관에 걸친 인허가 절차를 병렬적으로 추진하고, 유사한 심의·협의를 통합해 행정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광일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7명이 참여해, 건설공사비지수·조달가격·환율 등을 종합 검토할 객관적 검증 기준이 필요하며 공사비 조정 효과가 지역업체·하도급업체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2035년 개항까지 차질이 없으려면 정부·부산시·건설공단·건설업계가 적정 공사비 확보와 신속한 인허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후 시민공감 이사장은 "적정 공사비는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품질, 지역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조건"이라며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책임 있게 신속히 처리해 오늘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시민사회도 감시와 협력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재생 추진위 상임공동위원장은 "산업 현장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고 약속된 일정은 신뢰인 만큼, 어렵게 되살린 추진 동력을 놓치지 않고 2035년 개항 일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의 새로운 하늘길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계와 함께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