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맞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 "이제는 국가 역할 강화해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30주년을 맞아 아동친화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공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30주년을 맞아 아동친화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회장 정갑영)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국회의원 이학영·고민정·김영배·서영석·이수진·이해식·손명수·이주희 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언론계에서는 진유정 강원CBS 보도국 기자가 참여했다.

환영사에서 김영배 국회의원은 민선 5~6기 성북구청장으로 재임하며 대한민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을 함께한 경험을 소개하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정 국회의원도 "아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간식 단가가 달라지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그 답을 지방정부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 아이의 권리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아동친화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허금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2013년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1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아동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지난 10년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만들어 온 성과와 변화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나타난 한계와 과제를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며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장)와 카를라 하다드 마르디니(Carla Haddad Mardini) 유니세프 본부 민간모금 및 파트너십 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가파른 성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글로벌 30주년 축하와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보내왔다.

토론회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 30년의 국제적 현황과 성과,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아동친화도시의 위상, 국내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사례와 법제화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공

발제는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이 맡았으며,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현장과 전문가 7명이 참여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바울 APUCFC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 100여 개 협의체를 대표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 안에서 필요한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중학생인 서민지 서울 성북구 아동위원은 아동 당사자가 경험한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이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의 변화 및 의의를 이야기 했으며 김보람 경기 평택시 전문관은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경험한 아동친화도시의 변화와 성과, 한계,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 본부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의의를 평가하고,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증진 효과 등을 다뤘다.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위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의의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미칠 영향, 향후 시행령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진유정 강원CBS기자는 2026년 강원CBS 기획취재 '아이가 행복한 도시의 조건'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의 효과와 성과, 정책의 확산 및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찬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참여해 정부 차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 과장은 "이 제도의 목적이나 달성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 이런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 제도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시행 계획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고 아동 정책의 영향 평가라는 제도도 이미 있기 때문이다"며"그 평가의 방향 목적과 기존의 이 제도가 운영되어 있던 방향이 어떻게 잘 조정돼서 제도화 될 수 있을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정책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아동친화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한 토론자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공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역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어린이 권리를 증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이스탄불에서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에서 시작됐다.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는 '아동의 안녕(Well-being)'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제의를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이것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의 탄생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가 첫번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으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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