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관계인 B씨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다.
변호사법 제36조는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토대로 감찰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 필요성이 확인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A경위가 변호사 소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제 소개·알선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