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다. 2022년 이후 급감한 주택 공급과 최근 반도체 특수와 경제 성장에 따른 유동성 증가도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 집중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 시설, 모든 정주 여건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제한된 수도권의 집과 땅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건설과 중앙기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들었다. 부동산이 오랜 기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에 따른 주택 매수 심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펴고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을 확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쏠림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축소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일시 해제로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반도체 특수와 경제 회복에 따른 시중 유동성 증가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유동성이 늘어난 점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외곽 지역은 상승하는 '평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핀셋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의 금리 흐름과 국내 대출 연체율, 경매 물건 증가 등 거시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규제·공급·세제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조치들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