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오해와 반대 여론이 쌓이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부득이 농사를 놓은 농지까지 제재하려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힘들어서 지금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럼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농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허가 받아 (농지를) 사 놓고 실제는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는 부동산 투기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 농지조사를 두고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을 도입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거냐처럼,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는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 한쪽으로부터는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책임 아래 결정해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