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 대폭 감축이 예상되자,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지방재정 기반을 위협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와 시군은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방재정의 기반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 등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기존 지방교부세 감축을 통해 마련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기금 조성이 본격화한다면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30조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남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애초 예상보다 약 3조 4천억 원 감소한 1231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도와 시군은 자주재원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지역 맞춤형 사업과 미래 투자 사업이 전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자체들은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 후 기금 운용, 정부 주도사업의 국비 분담률 상향, 지방소비세·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조속 추진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충분성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 정책은 지방분권의 취지를 역행할 수 있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자주재원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이 진정한 재정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3대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