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 가동을 앞두고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한 정책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도로·용수 확충과 전력 조달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내년 2월 첫 번째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개량공사는 가동 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해당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고시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초기 적자 기업도 세제 혜택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하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부가 신설하려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백신·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학습에 필요한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보유 컴퓨팅 자원을 대기업에도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에 법률 제·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20건을 우선 검토하고, 국회에는 입법이 필요한 21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혁민 협회 성장전략실장은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