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2027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진보당 부산시당이 현재 시급 1만 2275원인 부산시 생활임금을 1만 520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16개 구·군마다 제각각인 생활임금 수준을 조정할 부산시 차원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같은 부산지역 공공부문 노동자라도 소속 지자체에 따라 시급이 수백 원씩 차이 나는 만큼 제도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 생활임금 1만 2275원…진보당 "1만 5200원으로"
진보당 부산시당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생활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부산시가 고시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2275원으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56만 5475원이다. 지난해 1만 1917원보다 3% 오른 금액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은 2019년 9894원에서 2022년 1만 868원, 2024년 1만 1350원 등으로 상승해왔다. 부산시는 현재 생활임금을 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직접수행 노동자 등에 적용하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민주노총 부산본부 요구안인 시급 1만 52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혁 영도구의원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있다"며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영 1만 2275원·연제 1만 1743원…"같은 부산인데 임금 달라"
진보당은 부산지역 구·군별 생활임금 격차도 문제로 지적했다.진보당 부산시당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영구의 올해 생활임금은 부산시 본청과 같은 1만 2275원이지만 연제구는 1만1743원으로 시급 기준 532원 차이가 난다.영도구는 1만 1774원, 해운대구 1만 1847원, 동래구 1만 1846원, 남구 1만 1860원, 부산진구 1만 1890원, 기장군은 1만 1923원으로 제시됐다.
실제 올해 공개된 공공부문 채용공고에서도 수영구청 기간제 노동자에게 시급 1만 2275원, 영도구청 기간제 노동자에게 1만 1774원, 연제구청 기간제 노동자에게 1만 1743원이 각각 제시된 사례가 확인된다.
진보당은 "같은 부산에서 비슷한 공공업무를 하면서도 어느 지자체에 소속됐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고 있다"며 구·군의 재정 상황이나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생활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미도입·금정구 시행 지연"…생활임금 사각지대 지적
생활임금제를 둘러싼 지역별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진보당 부산시당은 강서구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 규모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금정구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예산 반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생활임금이 공무직과 기간제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민간위탁 기관이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민간 용역 노동자 등으로는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손수진 해운대구의원은 생활임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웃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가 구·군 격차 조율해야"…통합 권고안 요구
진보당은 부산시가 16개 구·군의 생활임금 산정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생활임금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구·군별 심의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 구조는 유지하되 부산시가 적정 생활비와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한 기준을 제시하고, 미도입 지역에는 제도 도입을 유도할 행정·재정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와 함께 생활임금 심의 과정에 적용 대상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위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제안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027년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생활임금 인상과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계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