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9월 21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경 전용부두 및 영종도 하늘바다파출소를 방문해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서해5도특별경비단 종합상황실에서 서해 NLL 인근 불법 외국어선 대응 현황과 해양경비 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는 3천 톤급 경비함정 등 주요 경비전력 운용 현장과 장비를 점검했다.
정부는 서해 광역해역 및 경계미획정해역 등 주요 해역의 경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서해 3천 톤급 경비함정을 11척에서 2030년까지 17척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3천 톤급 경비함정은 노후함정 대체 중심으로 확보해 왔으나, 이번 사업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서해 주요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광역 경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산안에는 기존 건조 중인 1척의 마무리 소요 439억 원과 신규 3척 건조 착수 소요 512억 원(총사업비 3660억 원)을 반영했다.
3천 톤급 경비함정은 서해 광역해역·경계미획정해역 등에서 장거리·장기 경비와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대형 경비전력 자산이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추적·차단 및 현장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백 톤급 단속전담함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026년 건조에 착수하는 2척에 이어 2027년 예산안에는 추가 2척 건조 착수 소요 90억 원(총사업비 900억 원)을 반영했다.
5백 톤급 단속전담함정은 NLL 인근 등 불법 외국어선 단속 수요 해역에서 추적·차단 및 현장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 중심 단속전력 자산이다.
아울러 불법 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등선·제압·나포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진압복·방검부력조끼 등 개인 보호장비 확충(14→25억 원)과 특공대 훈련시설 환경개선(21억 원)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사업도 함께 반영했다. 연안 안전 분야에서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2027년 연안순찰 드론 22대를 우선 보급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은 서해 경비전력 확충,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 연안안전 대응체계 보강 등 국민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 반영해 2026년 2조 885억 원 대비 6.7%인 1406억 원 늘어난 2조 229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