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 의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 투자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요구했다. 남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남 의장과 안광률 더민주 대표의원이 자리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비롯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철도지하화 등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