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공공기관 대수술…22곳 합쳐 11곳 만든다

도시공사·관광공사 등 6개 분야 먼저 확정…5개 분야 협의 중
직원 고용승계·예산 불이익 없게 추진…내년 1월 동시 출범 목표

배미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변인이 21일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통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공공기관 가운데 기능이 겹치는 기관 22곳을 11곳으로 통합한다. 우선 도시공사와 관광공사, 연구원 등 6개 분야의 통합 방식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5개 분야도 협의를 마쳐 내년 1월 1일 통합기관 11곳을 함께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일 광주청사에서 배미경 대변인 주재로 공공기관 통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은 옛 전남 21곳과 옛 광주 18곳, 공동 운영기관 2곳 등 모두 41곳이다. 통합특별시는 이 가운데 명칭이나 기능이 유사한 기관 25곳을 검토한 결과 기관 22곳을 11곳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우선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두 기관을 해산한 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 방식으로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를 출범시킨다. 주사무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광주관광공사'로,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전남광주연구원'으로 각각 통합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합친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전남광주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한다.

통합 방식이 확정된 기관 가운데 전남광주관광공사의 주사무소는 광주에, 전남광주연구원은 나주에 둔다.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은 순천, 전남광주경제진흥원은 전남에 각각 주사무소를 둔다.

나머지 5개 분야는 아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여성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대상이다. 통합특별시는 이들 기관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을 합치는 것보다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탄소중립 정책연구와 시민 실천·교육,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기업 육성과 측정·분석,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기업 지원에 각각 역량을 집중한다.

통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게 통합특별시의 방침이다. 기존 직원의 고용을 모두 승계하고 예산과 정원에서도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합을 추진한다.

기관마다 다른 보수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통합특별시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되 기관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표준안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통합으로 얼마나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도 아직 구체적인 추계가 나오지 않았다. 통합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맞춰 공공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데 우선 목적을 두고 있어 예산 절감 효과는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통합 방식이 확정된 기관의 조례 제정과 정관 마련, 임원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동시에 나머지 기관의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 통합기관 11곳을 함께 출범시킬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배미경 대변인은 "공공기관 통합은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서비스 체계를 하나의 특별시 체계에 맞게 재설계하고, 320만 특별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라며 "속도와 방향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남은 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절차에도 속도를 더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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