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중남미 마약 의심 선박 공습으로 23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엔 인권 전문가가 이를 '반인륜 범죄'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에 경종을 울렸다.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군의 마약 의심 선박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미 주도 마약 소탕 연합체인 '미주 방패'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카리브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마약 카르텔 연계 의심 선박을 상대로 최소 68차례 공습을 단행해 최소 223명을 숨지게 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추가 공습이 이뤄지며 전체 공습은 70회, 사망자는 234명으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선박들의 마약 적재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설령 마약 밀매 선박이라 할지라도 군사 타격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223명의 사망자를 낸 공습은 관습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살인으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집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더라도, 미국을 향한 무력 공격이 없었던 만큼 자위권을 발동해 살해할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불법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한 인물들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올해 1월 최소 75명의 사망자를 낸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작전 역시 불법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미주 방패' 구상에 대해서도 "근본 원인 해결 없이 과도한 안보 중심적 대응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미군 군사 대응의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작전 이후에도 미국 내 코카인 공급량이나 가격, 순도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대부분의 코카인은 공습 대상인 소형 선박이 아닌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의 단속이 코카인에 치중돼 있어 약물 오남용 사망의 주원인인 펜타닐·오피오이드 유입 차단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