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등 지방균형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철우 지사는 22일 SNS에 "이재명 정부가 지방성장 위주 정책을 펴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세수가) 많으면 중앙으로 가져가고 부족하면 알아서 하라는 고무줄 정책으로 지방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전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면담과 나눈 미래대응기금 논의를 언급하며,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해괴한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 162조 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 30조 원이 포함돼 있다"라면서 "교부세는 국세의 19.24%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예상보다 초과됐다고 지방 몫을 중앙정부로 가져가는 건 헤괴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난 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미래대응기금)를 강력 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는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당독재라서 한숨을 쉬어야 하느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경북도 추계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포함된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경북은 4조 5천억 원, 경북교육청은 2조 원의 교부금이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