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전주시의회의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안 부결에 반발하며 조속한 조례 제정과 주민자치회 전환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하는 시의회의 인식과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더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요구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전주시와 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전주형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전환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역량이 부족하다", "준비가 덜 됐다", "행정에 갑질을 한다"고 표현한 데 대해 "전주 시민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는 것이자 선출직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권력기관이 아니다"며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주시와 시의회에 주민자치회의 조속한 전환과 조례 제정을 위한 즉각적인 논의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적대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발언 중단을 요구했다.
또 "실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보완할 경험조차 얻을 수 없다"며 조례 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정당, 언론,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기관과의 권한 충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관련 조례안을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