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제주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보완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는 오는 10월 8일 오전 11시부터 4·3평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집필위원회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집필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4·3전문가 5명으로 꾸려진 집필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지역별 피해실태 △미군정의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6개 조사 분야별로 보고서 초안을 보완하고 있다.
진상조사를 담당한 4·3평화재단이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내용이 "자료집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집필위원회가 전면 수정에 나선 것이다.
추가진상조사 집필위원장은 2003년 발간된 첫 정부 차원의 4·3진상조사 당시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보고서 작성 실무책임을 맡았던 양조훈 4·3유족회 고문이 맡았다.
집필위원인 허호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객원연구원, 양봉철 4·3추가진상조사단 비상임연구원,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조사 분야별로 작성한다.
당초 지난달까지 보완작업을 끝내고 이달부터 전문가 자문기구인 검토위원회가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수정이 끝나지 않아 검토위원회 검토는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검토위원은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등 3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과위원은 "추가진상조사 주제별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위 검토는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검토위원회 검토가 마무리되면 추가진상조사 분과위 사전심의가 이뤄진 뒤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 보고까지 이뤄지면 두 번째 정부 공식 4·3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특히 4·3중앙위 심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2003년 확정된 정부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2022년 3월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에서 심의·의결돼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됐다. 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와 함께 보고서 작성까지 맡았다. 국비만 5년간 모두 33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3년 6개월의 조사가 끝난 지난해 6월 이후 밀실조사와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우여곡절을 겪다 1년 만에 보고서 초안을 다시 쓰게 됐다. 이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4월 30일 취임 기자회견 자리에서 "4·3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신 유족 여러분과 제주도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