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노동조합이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 통합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존치기관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문화재단 노동조합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두 차례 총회에서 특별시가 요구한 '존치기관 결정의 특별시 위임'에 대해 조합원 전원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두 문화재단의 통합 자체보다 어떤 기관을 존치법인으로 정할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기관통합 태스크포스에서 두 기관이 존치기관 결정에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면 결정권을 특별시에 넘기기보다 양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치기관은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의 문화예술 정책과 현장을 담당할 통합문화재단의 조직 설계와 출범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히 두 기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판단 기준으로는 문화정책 수행 역량과 시민 문화서비스, 행정효율성, 재정 건전성, 통합·전환비용 등을 제시했다.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능과 실제 사업 수행 역량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의 역사와 설립연도, 지역 간 배분 논리만으로 존치기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기존 조직체계와 인력구조, 시설과 기반시설,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느 기관을 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 추가 비용과 행정 공백을 줄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시민과 예술인 등이 참여한 공론장이 열렸고, 7월부터는 양 재단 노사와 시민·예술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통합 준비 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노조는 두 기관이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에 맞추기 위해 특별시에 결정권을 넘기거나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현욱·박재흥 광주문화재단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기관 간 합의가 어렵다면 그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열어 통합 관련 쟁점을 공유해야 한다"며 "특정 소수가 아니라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