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래하는 학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비해 학교 실무 중심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학교 직영 전환 업무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배포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학교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경남에서는 2027년 9개 학교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총 124개 교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연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7년 9개 교, 2028년 83개 교, 2029년 19개 교, 2030년 7개 교, 2031년 3개 교, 2032년 1개 교, 2033년 2개 교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관리운영권 만료 전후 단계별 조치 사항을 비롯해 시설물 점검·수리·보수, 시설·설비 및 도면·유지관리 자료 인수인계, 시설관리 용역 및 보험, 청소·경비 등 인력 확보, 학교회계 예산 편성 등 직영 전환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분야별로 담았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이날 고성군에 있는 경남교육청 종합복지관에서 2027년 직영 전환 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수인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학교 시설물은 현재까지 중대한 하자 없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까지 시설물의 성능과 관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보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직영 전환 이후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반영하는 등 행·재정적 준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전국에서 처음 도래하는 BTL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비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교육지원청·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운영권 종료 이후에도 교육활동과 시설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