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싸고 지방교부세 감축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경남도·시군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의 재정적 기반이 위축될 수 있는 현장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외형적 예산 확대에도 자체 수입 증가는 정체된 반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가중돼 가용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등 핵심 자주재원이 축소되면 주민 밀착형 사업 추진 등 기초 체력이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의회는 재원 삭감 방지를 위한 보전 방안 법제화와 재원 구조 재검토, 대규모 국가 재정 개편 때 '지방정부·지방의회 사전협의제' 의무화와 사전 동의 제도 확립 등을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역시 이런 우려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 21일 도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자율재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안대로 세수 증가분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우선 전출할 경우, 경남도의 내년 보통교부세 예상 증가분은 애초 약 3조 5천억 원에서 1231억 원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경남도와 18개 시군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기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과 국비 분담률 상향, 지방재정 확충 등 3대 요구사항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