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거래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별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 근거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만큼,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그 때는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단 핵 중단을 이끌어낸 뒤 상호 유인책과 양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도록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며 "중단, 축소, 폐기의 단계적 접근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는 북한이 핵 능력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이 제재 완화 등 원하는 것을 얻은 뒤,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 대화를 촉구하고, 북한에 "안정적이고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로 향하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길"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전격 연기된 일에 대해서는 "다소 예상치 못하게" 결정이 나왔다며, 이에 대한 한미간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결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주목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한반도의 대립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밝힌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는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제재와 핵·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교환하자'는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이 같은 방법론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