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방침을 밝힌 만큼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 할 제도를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상호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원화된 국가수도 계획을 천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잘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24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과 노력을 약속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도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의미에 공감을 표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도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박재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다극형 국토발전, 미래정부의 모델 등 국가운영체계 혁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라는 하나의 지자체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운영체계를 위한 법안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서울의 권력화, 계급화를 깨면서 서울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헌법개정 없는 행정수도 논란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의적이고 중복적인 수도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