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고 꼬집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사유로 '공문에 구체적 사유가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언어도단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드러낸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거부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고 사법부의 책무를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며, 조 대법원장은 공백 장기화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