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여야에서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정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정오쯤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먼저 관련
[앵커]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벌써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사법부 수장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황당하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즉각 회견을 열었는데요, 간사인 김의겸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의겸 의원]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법과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당연한 결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도 않아 동의권 행사 자체를 막아놓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사법권 침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박형수 의원]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 도착했죠. 이번 유엔총회 순방, 어떤 일정과 현안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대통령은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별도 접촉 여부인데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의 '전쟁 불관여' 원칙을 어떻게 조율할지, 또 막바지 협상 중인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등 대미 투자 현안과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