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다루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주 1~2회 열리는 협의의 틀을 갖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8일 차관급 사전협의에 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첫 회의였다. 노사정은 이날 사회적 대화 운영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앞으로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주 1~2회 열고 그 위에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두는 구조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2차 실무협의체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2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실·국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국장이 자리했다.
앞서 열린 차관급 사전협의에는 양대노총 부대표급과 경총·대한상의 부대표급, 노동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석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의제로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노동 상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재계는 대규모 투자를 위해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특례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를 포함한 모든 노동특례 논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주 4.5일제와 초과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 포괄적인 의제도 던지겠다는 계획이다. 노사정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