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를 두고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지난해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을 거론하며 이번 재제청 거부가 그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채 내란 세력 편에 섰고, 이후 이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했으며, 지금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돌출 행동인 만큼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도 거론하며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다각도로 깊이 살펴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본질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이해와 설득 과정이 중요한 만큼 절차를 밟아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경우에 따라 특검까지 거론하며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유엔 다자주의의 소중함을 제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관과는 다른 입장을 담아낸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 향후 국제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서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북미 문제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양측에 메시지를 던진 전략적 연설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발언과 관련해 "돌멩이가 바위가 되는 것이고, 민중의 역사가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쓴 시에서 '차는 발을 뭉개주는 바위가 되겠다'고 한 구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