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빈집은행의 거래 실적이 부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빈집은행은 철거 위주의 빈집정책에서 벗어나 활용 가능한 빈집을 주거·창업 공간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로 2025년부터 시행됐다.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의 거래 의사와 동의를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와 연결해 '그린대로' 등에 매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농어촌 빈집 8만 4200호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5만 6061호다. 그러나 등록된 매물은 184호로 0.3%에 불과했고 실제 거래가 성사된 빈집은 64호에 그쳤다 .
지자체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인 전국 139개 시·군 가운데 2025년 참여 지역은 21곳에 머물렀고 올해 새로 참여한 지역도 13곳에 불과했다.
예산 집행 역시 부진했다. 2025년 사업예산 13억 5000만 원 가운데 5억 9700만 원이 지자체에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36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이 2.7%에 그쳤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꼽힌다. 농식품부는 "시·군 담당자의 민원 및 행정 부담으로 시·군 참여가 저조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지자체의 참여와 행정력에 따라 매물 확보 실적이 좌우되는 구조지만 현장에 즉시 적용할 보완책이 없는 셈이다.
이재관 의원은 "활용 가능한 빈집이 5만 6000호를 넘는데 등록 매물은 184호, 거래 실적은 64호에 불과하다"며 "빈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파악된 빈집을 거래 가능한 매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지자체의 민원과 행정 부담을 참여 부진의 원인으로 인정한 만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실적 지역은 원인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사업 참여와 매물 확보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