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엇보다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자, 이에 대해 정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한다"고 짚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민주당의 대법원 앞 장외투쟁 예고를 두고 "'이재명 감옥행 막기'가 민주당 1호 목표"라며 "대통령 비위는 맞춰야 하니, 기껏 한다는 게 '규탄대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 막을 수 없다"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