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사립학교에 투입된 지원금이 13조1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쓰인 금액이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학교 시설 개선 등에 투입된 지원금은 2년 연속 감소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2~2025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립학교 지원금은 13조111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조7050억원이었던 지원금은 2023년 13조2351억원, 2024년 13조801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3조원대를 기록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의 자체 수입만으로 교직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교육청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공립학교와 비슷한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전체 지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였다. 지난해 전국 사립학교에 지급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6조7537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51.5%에 달했다. 인건비 보조가 전체 지원금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가 자체 수입 등으로 충당하지 못한 교직원 인건비를 해당 시·도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6조1989억원에서 2023년 6조2655억원, 2024년 6조3758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조7537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779억원(5.9%) 증가해 최근 4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15곳에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서울은 2024년 1조3679억원에서 지난해 1조5147억원으로 1468억원, 10.7% 늘었고, 대구와 제주도 각각 18.8%, 11.7% 증가했다.
반면 학교 건물과 교육시설 개선 등에 투입되는 시설지원금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시설지원금은 2023년 1조9789억원에서 2024년 1조7593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491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감소했다.
전체 지원금에서 시설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5.0%에서 2024년 13.5%, 지난해 11.4%로 낮아졌다.
인건비 지원 역시 사립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한 축이다. 다만 인건비에 투입되는 공공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역 사립 초·중·고 347곳 가운데 22곳(6.3%)은 교직원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법인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납부율에 차이가 발생한다.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학교회계의 부담이 커질 경우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민정 의원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사립학교에 거액의 국민 세금이 지속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각 교육청은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엄격히 감독해 재정 누수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