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줄었다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산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나 제도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은 2021~2022년 51억 2200만원에서 2024년 24억원으로 약 53.1% 감소했다.
이후 지원 예산은 2025년 31억 9600만원, 2026년 42억 6100만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약 33%씩 늘었다. 하지만 2023년 50억 2200만원은 물론 2021~2022년 수준에도 아직 미치지 못했다.
지원 대상 영화제 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1년 46개였던 지원 대상은 2024년 10개까지 줄었다가 2025년 20개, 2026년 32개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올해 기준으로도 2021년의 46개에는 못 미친다.
내년도에는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영화제 65개를 대상으로 모두 92억 9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약 2.18배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급격한 예산 변동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느냐는 점이다.
이 의원은 영진위에 지역 영화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영진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예산이 크게 줄어든 시기가 있었는데도 정책 연구나 제도 개선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영화제 지원금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예측할 수 있는 지원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줄어든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규모 변동 과정과 영진위의 정책 대응 여부까지 짚어낸 만큼, 향후 영화제 지원이 단년도 예산 확대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