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접경지역의 70여 년 희생에 대한 보상과 최전방 현장을 연계한 국방정책 연구를 앞세워 파주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되면서 기관 이전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이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가안보와 균형발전을 함께 이끌 기회로 보고 유치 활동을 추진 중이다.
파주는 지난 7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과 올해 6월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을 이전 당위성과 연결했다. 국방연구원 유치가 접경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자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배찬 파주시장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
시는 군사 기반 시설과 다양한 접경지역 현장이 밀접하게 자리한 입지도 강점으로 꼽았다.연구원이 파주로 이전하면 최전방에서 축적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국방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현장과 국가안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시갑)은 연구원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입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는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인 동시에 최전방 안보 현장이라는 독보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국방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