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 증가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으로 연간 8500억 원 안팎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의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했다. 최근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발효 10년 뒤 우리나라 실질 GDP가 미가입 때보다 0.38%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매년 성장률이 0.38%포인트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정 발효 이후 10년간 누적된 효과다.
이번 분석은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계량화한 것으로,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에 따른 추가 효과도 기대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제조업은 시장 개방의 수혜가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 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천억~6조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1조1천억~1조2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 원, 임업은 6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1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합하면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8523억 원이다.
다만 이번 결과는 일정한 가정을 토대로 경제분석 모형을 통해 산출한 잠정 전망치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통상협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왔지만,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잠정 분석 단계에서 조기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일본·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2018년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영국을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수치로 담기 어려운 영향과 현장의 우려도 폭넓게 듣고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