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앞두고 교육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교부금 개편 반대에 가세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막대한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지금이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예산을 줄이고 교부금 제도까지 개정하려 한다"며 "민주노총은 지방교육재정을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계와 노동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부금 개편은 교육계뿐 아니라 노동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도 참석해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와 민주노총은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교육재정 사수 100만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정부와 교육계, 노동계 간 사회적 대화도 제안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의 간담회, 국회 상임위와의 논의 등을 통해 정부가 충분히 숙의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와 교육주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의 간담회, 국회 상임위와의 논의 자리 등을 통해 정부가 충분히 숙의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