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수백에서 천여 차례까지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미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하기 위한 고지서 발송에만 최근 5년간 270억 원 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려 1309차례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에는 2864만 원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됐지만 현재 일부만 납부된 상태다. 도로공사는 차량과 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상습 미납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차량이 119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이전에도 연간 1001차례와 997차례를 미납한 차량이 적발됐다.
미납이 반복되면서 납부를 독촉하기 위한 비용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고지서 발행 건수는 6928만 3천 건, 발행 비용은 271억 1600만 원에 달했다.
2021년 1198만 8천 건이던 고지서 발행 건수는 지난해 1559만 2천 건으로 30%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발행 비용도 42억 6100만 원에서 65억 1400만 원으로 52% 이상 증가했다.
한 차량에 연간 발송된 독촉장만 2024년 169건, 지난해 136건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수납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1~2025년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591만 6천 건, 138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수납된 금액은 686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694억 원이 아직 걷히지 않았다.
금액 기준 미수납률도 2021년 41.2%에서 지난해 62.6%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수백, 수천 차례 반복되는 미납에 고지와 독촉 비용까지 늘고 있는 만큼 단순 미납과 고의적 상습 미납을 철저히 구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고의성과 반복 횟수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차등화해 상습·고의 미납에는 최대 30배까지 부과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