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의 20조원 규모 재정지원을 기존 국비사업과 별도의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과제 82건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송 의장과 의원, 의회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등은 상임위원회별 제도개선 과제의 필요성과 실효성, 정부 수용 가능성, 법률 개정 논리 등을 점검했다.
단순히 과제를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추려 논리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에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특별법에는 20조원이라는 지원 총액과 지원 기간이 직접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 재정지원에 기존 국비사업을 포함하지 않고 행정통합에 따른 별도의 추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특별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하게 해 지역의 재정수요와 주요 사업을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제시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과 주요 생활·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제안됐다.
이밖에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과 접근 교통망 우선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지원 특례 구체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형곤 의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통합특별시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과 논리로 함께 대응해 발굴된 과제들이 특별법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와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남·광주연구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이번에 발굴한 과제를 검토·조정한 뒤 특별법 개정안을 구체적인 조문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른 산업·에너지 관련 부서의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미래산업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는 이날 연석회의를 열어 소관 부서 조정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