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사 배치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대상 단지 10곳 중 9곳에는 주거복지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주거복지사 우선 배치 대상인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148개 단지 가운데 114곳에 총 115명의 주거복지사가 배치됐다.
관리 주체에 따라 배치 실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LH가 운영하는 111개 단지에는 모두 주거복지사가 배치됐지만,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37개 단지 가운데 배치된 곳은 부산도시공사 2곳과 경기주택도시공사 1곳 등 단 3곳에 그쳤다.
나머지 34곳에는 주거복지사가 한 명도 없었다. 미배치 단지는 서울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7곳, 대구·광주·대전 각 3곳, 인천 2곳, 세종 1곳이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방비 미확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거복지사 확충을 위해 LH와 서울 지역에는 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공사에는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국비가 배정돼도 주거복지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4년에는 지방공사 운영 대상 단지 37곳 모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관련 국비 17억57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도 지방공사 등의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18억5700만원을 반영했다.
영구임대주택의 돌봄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6년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3만133가구, 장애인은 4만2989명이다. 특히 독거노인은 9만6596명으로 2016년 5만2461명보다 84.1% 늘었다.
인력이 배치된 단지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주거복지사 1명이 평균 1232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주거복지사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상담·지원하고 복지기관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주거복지사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등 지자체와의 연계가 활발하지 않아 지방비 확보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국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지자체도 사업 취지에 맞게 지방비를 확보하고 주거복지사 배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도 주거복지사의 역할을 구체화·고도화하고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 참여가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