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공재권(국민의힘·거창2) 의원이 경남 서북부권의 필수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조속 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에 참여해 서북부권 공공의료 강화에 힘을 모았다.
거창·함양·합천 등 서북부권은 응급의료 취약 지역으로, 2024년 기준 거창권의 입원 의료 이용률은 33.9%에 불과해 도내 5개 중진료권 중 가장 낮다. 치료가능 사망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51.9명으로 도 평균(44.2명)을 웃돈다.
현재 거창적십자병원은 91병상·9개 진료과 규모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중증 진료 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
정부는 애초 2304억 원을 투입해 18개 진료과·300병상 규모로 이전·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난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지만, 현재 예타 과정에서 200병상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 의원은 사업 규모가 조정되더라도 필수 의료 기능까지 줄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병상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급·중증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건의안에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과 적극 연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거창적십자병원이 의료 취약지에 있는 만큼 '공공의료 우선'과 '지역 주도'라는 특별회계 투자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 건의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