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고빈도매매(HFT)를 지목하고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기조연설에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고빈도매매에 대해 적절한 규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빈도매매는 초고속 컴퓨터와 알고리즘으로 마이크로초 단위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며 미세한 가격 차이에서 수익을 내는 거래 기법이다.
변 국장은 "지난 6~7월 반도체 업종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가 맞물리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며 "아픈 경험이었지만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한발 앞서 배운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버리지 투자 상품과 신용융자, 미수거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시장은 레버리지가 아닌 기업 실적과 투자자의 자기자본에 기반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정부의 긴급시장안정조치를 강화하고, 핀플루언서의 무분별한 투자 추천과 시장 교란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베어허그(bear hug)' 제도 도입 구상도 내놨다. 베어허그는 인수 희망자가 대상 기업에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사회가 이를 검토해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다. 변 국장은 "베어허그가 주주충실의무와 결합하면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주가 누르기' 해소 방안으로 베어허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동전주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을 퇴출하는 코스닥 구조 개편도 이어간다. 변 국장은 "일부 기업과 투자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듣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접근성 향상 등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프랭크 캐롤 오크트리캐피탈 매니징디렉터(MD)는 "시장 조정에 당황하지 않고 기존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 상장사 중심으로 시장을 지탱하는 지금이 개혁 범위를 넓힐 적기"라고 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규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금지 자체보다 제도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외환당국은 원화 국제화 구상을 소개했다. 도종록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정부가 가장 공들이는 제도 중 하나가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1월 정식 운영된다. 도 과장은 "원화 거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