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지방의 자율적 재정 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방 교부세 감소분을 기금 내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단순 대체해서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자율 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행 3조 5천억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재원에서 제외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전하고,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은 국비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도 요청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30조 5천억 원 감소하는데, 대전시는 현행 교부 기준을 적용하면 보통교부세가 5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10조 원으로 확대되고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을 준용하면 대전시 배분액이 644억 원에서 1840억 원으로 1196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