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개선 등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건의안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추가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정부 구상이다. 내년 기준 정부안에서 언급된 기금 규모는 약 162조3천억 원이다.
도는 우선 성장동력계정과 관련해 용인·평택·이천 등 반도체 산업이 추가세수 창출에 기여한 만큼 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세수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등을 반영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계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공통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도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계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인구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미래성장 투자 수요 등을 반영한 별도 배분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에 걸맞은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