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국정감사 증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관련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복지위가 의결한 증인 명단에서는 결국 빠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에 관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에도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승인 근거와 환자 93명에게 투약한 약의 안전성, 주가 변동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를 불법 의료광고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넨셀 대표 등 20여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가 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오랜 수사에도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들며,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각각 서울시의료원 예산 삭감,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문제로 증인 신청했지만 간사 협의 과정에서 명단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사전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증인 18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영화관 휠체어석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정종민 CGV 대표이사, 전문의 사칭 영상과 관련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간호사 태움 사건과 관련한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제넨셀 의혹 관련 증인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