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도, 법적 정당성도 없어" 정의당, 박정희 동상 철거 촉구

연합뉴스

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청구 소송을 앞두고 정의당 대구시당이 "시민 공론화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정의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해 "법원이 홍준표 전임 시장과 대구시의 반역사적,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 동상이 헌법 전문에 명시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 계승'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의 수괴이자 원조 내란 범죄자이며 정권 유지를 위해 반공을 명분으로 18년간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치적 쌓기용에 불과하고 시민 공론화가 없는 독단, 불통 행정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동상 설치 과정의 행정,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었다.

지명 변경과 표지판 설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고시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고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국가철도공단에 있음에도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면서 공단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구 정의당은 "역사적, 절차적, 법적 정당성이 없이 홍 전 시장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만든 박정희 동상은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달 1일 선고를 앞둔 대구지방법원에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 법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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