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급식 단가를 전국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놓고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 입장이 엇갈렸다.
2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전교육청은 급식단가를 전국 중위권(7위)으로 끌어올리려면 평균단가를 현재 3911원에서 4429원으로 13.4%(518원) 인상해야 한다며 대전시에 재정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인상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을 피력해, 향후 재정 분담 협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주제 발제를 맡은 박승희 대전영양교사회 회장에 따르면 대전의 식품비 지원 단가는 전국 16위(특·광역시 중 7위 최하위)로, 다른 지역과 영양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경기도와 한 끼당 860원의 차이가 나 초등 6년간 아이 한 명당 약 100만 원 상당의 식재료 격차가 생기는 식재료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1인당 영양 소요량에 대응하는 식품비에 '규모의 경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600명 초과 대규모 초등학교의 식품비(3290원)가 소규모 학교(4340원)보다 한 끼에 1050원(24.2%) 적게 책정되는 구조적 왜곡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식품비 단가 즉시 인상, 중·대규모 학교 식품비 최저하한선(보정단가) 도입, 시장조사 전문 기관 용역 예산 확보, 법적 의무인 보존식(150g) 소요 예산 별도 편성 등 4대 과제를 제안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학교 단가 차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객관적 단가 산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대전 초등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362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4553원)과는 933원 차이가 났다.
대전의 교육청 편성 기본 식품비는 3240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였지만, 지자체 추가 지원액이 380원에 그쳐 격차를 메우지 못했다. 총액 기준으로 순위가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경북은 기본 식품비(2820원)가 대전보다 낮은데도 지자체가 1500원을 추가 지원해 총액 기준 전국 3위(4320원)까지 올라섰고, 광주도 기본 식품비(2950원)는 대전보다 낮지만, 지자체 지원 1천 원이 더해져 총액(3950원)에서 대전을 앞질렀다.
토론회를 개최한 최지연 의원은 "대전 학교급식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며 "오늘 토론회는 대전 학교급식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나누는 실질적인 공론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공약 사업인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수능 이후 식수 인원이 줄어 석식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운영비 보전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대전교육청에 당부했다.
최대성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은 대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