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4선, 부산 강서구)이 정부와 전재수 부산시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 전에 공사비 증액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약 먼저 하고 공사비 나중에 정한다면 컨소시엄 응하겠나"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본계약 체결 후 공사금액 정하자는 청와대, 과연 적기 개항 의지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공사비 조정 방안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 23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 공사비를 정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식에 대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이 예비계약 전에 공사비 증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컨소시엄과의 협의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공사비 급등 문제를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협의체 출범을 발표하면서 기본설계도서가 지난 7일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관계 부처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전 시장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정부 인사들과 관계 기관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찾고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내부에서 이미 특별법 개정 방향이 정해졌다는 자신의 주장을 전제로 "중앙정부 누구와 만나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행령·총사업비 지침 먼저 고쳐야…안 되면 특별법에 증액 의무 명시"
김 의원은 정부에 두 가지 방안을 요구했다.우선 예비계약 체결 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이 어렵다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부산시에 신속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실제로 '선 계약·후 공사비 조정' 방안을 최종 확정했는지, 특별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비 조정 장치를 담을지는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와 입법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