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두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가 최근 3년 사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속도보다 반복수급자 증가세가 더 가팔라 반복실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회 이상 수급자는 55% 증가…전체 증가율보다 가팔라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는 2022년 1만2081명에서 지난해 1만6789명으로 3년 사이 39.0% 증가했다.같은 기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도 759억7500만원에서 1133억9900만원으로 49.3% 늘었다.
특히 두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외국인의 증가 폭이 컸다.
2회 이상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는 2022년 1727명에서 2023년 2010명, 2024년 2295명, 지난해 267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간 증가율은 55.0%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율 39.0%보다 16.0%포인트 높았다.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2회 이상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14.3%에서 2023년 15.9%, 2024년 16.2%, 지난해 15.9%로 높아졌다. 3년 전과 비교하면 1.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세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 역시 2022년 229명에서 2023년 248명, 2024년 276명, 지난해 32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중국동포·중국 국적 비중 높아…영주·재외동포 중심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2회 이상 수급자 2677명 가운데 중국동포가 1761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중국 국적 374명, 베트남 94명, 일본 87명, 미국 68명 순이었다.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을 합하면 모두 2135명으로 전체 2회 이상 수급자의 79.8%를 차지했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역시 중국동포가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국적이 49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국적을 합친 218명은 전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325명의 67.1%에 해당한다.
체류자격별로는 지난해 2회 이상 수급자 가운데 영주(F-5) 자격이 13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외동포(F-4) 650명, 결혼이민(F-6) 502명 순이었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역시 영주 자격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이민 76명, 재외동포 51명으로 집계됐다.
이헌승 의원은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회 이상 수급자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수급 증가의 배경에 있는 반복실업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