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했지만, 전년 대비 감축률은 1.3%에 그치며 최근 3년 동안 계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기후대응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각 부처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국기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34명과 각 분야 현장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실무점검반이 참여해 2025년 감축목표 달성 여부와 국기본 이행실적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했다.
202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996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을 기준으로 한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잠정치는 5억 9090만 톤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감축목표인 6억 1760만 톤보다 4.3% 초과해 목표를 달성했지만, 전년 5억 9890만 톤에 비하면 감축률이 1.3%에 그쳐 최근 3년 동안 감축 속도가 계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산업·전환 부문에서는 철강 등 다배출 업종의 생산량이 줄었고, 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한 덕분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8년 20.5TWh에서 2024년 53.7TWh, 2025년 58.2TWh로 증가해왔다.
다만 산업부문의 감축은 경기 둔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큰 만큼 구조적인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환·산업·건물·흡수원 부문은 2025년 감축목표를 달성했지만, 전환·건물 부문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 정비일수가 전년보다 143.5일 늘면서 석탄화력 발전량이 증가했고, 건물 부문은 평균기온이 2024년 14.5도에서 2025년 13.7도로 떨어지면서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이 부진했고,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업활동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기후대응위는 2025년 국기본 이행점검 결과 기후정책의 동력이 회복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의 그린전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후대응위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후정책의 동력을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 100GW로 높이고, 유상할당을 높이도록 제4차 배출권할당계획을 확정짓고, 철강산업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한 점도 강조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목표에 미달했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등 일부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1억 5430만 톤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매년 평균 5.9%의 감축률을 달성해야 하는 만큼 각 부문에서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사항도 제시됐다.
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석탄발전소를 전환하는 한편 원전을 적기에 준공해 무탄소 에너지 공급 기반을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경기 변동에 따른 감축량 변화를 줄이고 구조적인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매립량과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관리하고, 농축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적응 부문에서는 기후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 부문에서는 특별지구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 주도 부문에서는 국가와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해 지역의 탄소중립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수립할 제2차 국가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후시민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위 이창훈 민간위원장은 "2030 NDC는 목표시점인 '3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목표가 급격히 높아지는 후기집중형 감축구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3년간 전년대비 감축률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어 최종 목표달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이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산업계의 구조적 전환노력과 기술혁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만 실질적인 감축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정부와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기후대응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부문 소관부처로부터 감축계획과 이행점검에서 도출된 부처별 개선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다.
이번 점검 결과를 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감축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과 공론화를 확대해 정부·산업계·국민이 함께하는 감축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