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엔(UN) 헌장상 '적국조항'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 중국이 일본의 '재군사화' 가능성을 이유로 정면 반대했다.
30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일본의 재군사화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엔헌장의 적국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쑨 부대표는 "중국은 일본의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범죄를 인정하고 유엔 헌장 전체를 받아들인 뒤 유엔에 가입했다고 짚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적국조항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보인다.
적국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적국이었던 일본·독일 등 옛 추축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헌장 규정을 통칭한다.
유엔헌장에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남아 있다.
유엔총회는 이들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지난 2005년 '적국' 표현 삭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를 헌장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해당 문구는 지금도 남아있다.
양국은 적국 조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뒤 중국은 이 조항을 들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 응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해당 조항이 이미 사문화됐다며 맞섰다.
쑨 부대표는 일본이 최근 몇 년간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공격 능력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은 일본의 재군사화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정부가 일본의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군사력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군사화라는 위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