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 콘텐츠의 AI 제작 여부를 화면이나 음성 등으로 알리고 사람이 최종 검증과 책임을 맡도록 하는 윤리원칙을 연내 마련한다.
방미통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다. 방미통위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별도의 비전을 수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이름 하에 보편적 접근·능동적 참여·자율적 선택·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기존 방송·통신 분야별 정책 구분에서 벗어나 국민의 미디어 접근·참여·선택권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의 비전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구체적 시책과 후속 계획을 마련해 비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분야 AI 활용 윤리원칙에는 인간 중심의 제작환경을 보장하고 AI 생성물에 대한 사람의 최종 검증과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AI 생성물을 방송할 때는 AI로 제작됐다고 화면이나 음성 등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보도·시사에는 별도 원칙을 마련한다. 실제 촬영·녹음한 자료로 오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AI로 생성하거나 실존인물을 재현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것.
최선경 방송기반국장은 "법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 윤리·원칙을 통해서 자율적인 시행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내부 검토 단계로, 검토를 마친 뒤 방송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윤리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안도 오는 12월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방송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OTT 등 신유형 미디어에는 사회적 영향력에 맞는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권익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 측은 해당 법안을 검토하면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존 의원안과 향후 마련할 자체 대안의 내용이 상충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송사·지역별로 분산된 지상파 라디오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자체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중소·공동체라디오의 참여를 지원해 콘텐츠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만든 연계정보(CI) 제도도 개선한다. 도입 이후 고정값으로 유지돼 온 연계정보를 주기적으로 또는 유출 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202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