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자당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이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터무니없는 '내란 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 스스로 정권의 충복이자 '정치특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검은 계엄 때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수록 무죄의 증거만 쏟아져 나왔다. 특검의 신문이 안쓰러울 정도였다"며 "100% 무죄다. 사법부가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추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사법의 탈을 쓴 야당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사실관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채 중형을 요구했다고도 지적했다. 계엄령 발령 후 국민의힘 의원 중 추 시장으로부터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없기에, 구형의 전제부터 왜곡됐다는 취지다.
추 시장이 원내대표를 맡기 전인 2024년 3월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도모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판단도 '억측'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 정도 구형이 이뤄진 배경엔 최근 외교안보 정세가 불안한 상황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펼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한 통상적 의정활동을 '사전 모의'로 몰아가며 직접증거 하나 없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정당한 정당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거듭 바꾸며 방해공작을 펼쳤고,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겨우 18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밖에서는 윤석열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고, 안에서는 추 시장이 계엄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추 시장이 내란의 '공범'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계엄을 당에서 뒷받침한 추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