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네, 최근 포항은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오늘은 포항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4선 시의원.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상민> 네, 안녕하세요. 포항시의회 김상민입니다.
◇ 류연정> 네, 반갑습니다. 저도 포항에서 학교를 나와서 더욱 반갑습니다.
◆ 김상민> 반갑습니다.
◇ 류연정> 우리 뉴시스의 김정화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 김상민>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 김정화> 네, 안녕하세요.
◇ 류연정>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도 의아하실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TK에서 4선. 굉장히 놀랄 만한 이력이십니다. 몇 살 때 처음 되신 거죠?
◆ 김상민> 제가 35세 때 첫 도전을 했습니다.
◇ 류연정> 아주 젊은 정치인으로 시작을 하셔서. 어느덧 4선이시고. TK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비결이 있으십니까?
◆ 김상민>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은 뭐, 당시에 좀 경북 지형이 어쨌든 보수 1당 체제였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당시에 수도권을 그때 제가 첫 도전했던 그 나이대가 그렇게 이제 젊은 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고 해서. 서울에서 했던 경험들을 지역에서 좀 이렇게 좀 돌파하고. 또 민심을 좀 확인하고자 그러한 이제 무모함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패기나 그런 것들이 시민들께 아마 좀 동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서울 경험은 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상민> 네, 네.
◇ 류연정> 아, 그렇군요. 그때 또 이제 정치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결심을 하실 수 있었고 또 고향에 돌아와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에는 또 지역 돌면서 민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추석 직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농지 전수 조사. 이게 굉장히 뜨거웠는데 뭐, 대구도 그렇지만 포항은 조금 더 이런 볼멘소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들어보신 결과.
◆ 김상민> 예, 맞습니다. 농지 전수 조사가 단순한 전통적인 농업인뿐만 아니고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농지를 보유하고 농가 경영체 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관심도 있고 저희 소관위원회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농업식품부에서 추구하는 농지 조사의 취지와 그 기준이 지금 시민들이 느끼고 해당 당사자가 느끼는. 그 사실관계가 좀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나 휴경지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오해 없게 합리적으로 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정보가 좀 공론화된다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것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결국은 뭐, 우려하시는 바는 그 정보상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사정을 이해해 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나. 농지 전수 조사에 있어서 그게 우리 지역민들의 불만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상민> 예, 맞습니다. 수도권은 실질적인 농지를 두고. 이제 부동산 투자 일종의 투기성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농지 조사의 취지가 아마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고요. 사실상 지방은 은퇴자나 귀농하신 분들이 미래를 두고 동지를 미리 사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휴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정부에서도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이고. 근래에도 그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철거도 지역의 공익성이나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면 정부가 유예 조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츰 차분하게 기다리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 김정화> 이제 정책 얘기 하나 또 나와서 오늘 이제 대구와 경북 쪽에 좋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로봇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공동 지정도 되고. 하지만 이제 TK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 김상민> 네, 맞습니다.
◆ 김정화>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런 지역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 김상민> 특히 패싱이 아마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하거나 서울대 100개 만들기 중에 경북대가 소외되고 하는 등등의 지역과 관련된 정부의 큰 프로젝트가 제외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느끼는 일종의 박탈감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정부의 패싱으로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사실상 우리 지역이, TK 지역이 무엇을 준비했고 실제 지역 정치인들이 어떤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지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 류연정> 반성도 해야 된다.
◆ 김상민> 그렇죠. 사실은 과거에 구미에 삼성전자가 수원으로 가거나 베트남 이전했을 때 지역 정치권들 제 역할을 저는 못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반면 교사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구 경북이 꼭 경쟁력이 있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입지가 타당하다는 걸 설득을 한다면. 이제 뭐 메가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메가 프로젝트 중의 로봇이나 AI 부분도 경북에 많이 고려되고 있고. 또 하나 서울대 100개 만들기도 이제 이제 1차 지정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 가지 하면 경북대나 지역 대학들이 충분히 저는 반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정치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탓만 하지 말고. 우리를 먼저 돌아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신데, 이제 우리 TK 지역에서 실제로 듣는 민심과 약간의 괴리감이 있잖아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고. 우리 TK는 조금 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 김상민> 맞아요.
◇ 류연정> 네, 하여튼 여러 질타도 받으실 것 같고.
◆ 김상민>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는 그 정부의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에서 지역에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박탈감이 생기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다만, 이러한 다른 전략적인 산업을 또 추가 받아 오려면 지역에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그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또 여당 시의원으로서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통합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저희가 경상북도 지방 정부 전략국장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 김상민> 근데 이번도 지난 6개월 전이죠. 연초에 했던 방식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뚫어낼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좀 신중론에 있는데. 대구경북 추진단이 부단체장으로 승격을 하고 9월 정기국회 100일 이내에 이 법사위를 통과시키겠다는 공동의 목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5국 3특이라는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기초단체와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과거와 다르지 않게 소통이 부재하고 그 행정 단위에서만 이 부분이 국회에서는 정치권과 소통하지만. 오히려 지역 정치권은 이 목소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눈치에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행정 단위 도지사나 대구시장께서 지역 정치권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9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여론이 형성이 되어져야만 이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당이 다르지만 지금 주로 TK는 어쨌든 이 당선자들. 활동하시는 정치인이 대부분이 국민의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까?
◆ 김상민>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이게 단순한 행정통합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의 초격차를 줄이기 위한 생존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서 대통령께서도 20조라는 거대한 예산을 또 인센티브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러한 예산도 확보할 수도 없고. 사실상의 이제 여러 가지 300개 개가 넘는 특례 조항의 권한 특별한 권한도 확보할 수 없는 그 시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되는 항목이나 조항들은 수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 특히 경북지사께서 경북도의회 그 결의안을 통과할 당시에 이 행정통합 문제를 보수 정권의 종과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런 논리를 많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지만 국회에서도 오직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거대한 하나의 결단으로 아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오해를 좀 불식시켜야 되고.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그만큼 간절하다. 생존 전략이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김상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산업 위원장으로서의 궁금한 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정화> 네, 그 지역 경제. 결국 이제 최근에 포스코 노사 갈등이 지역에서도 큰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이게 철강업계에서는 지금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상황과 혹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김상민> 이게 노사 파업이 58년 만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있었고, 2차가 있었고. 이 과정에 노사가 합의가 됐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추석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가 결렬이 된 바 있고. 이 일종의 대목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포스코가. 그래서 지역에서 추석뿐만 아니고 이 노사관계 문제가 지금 타결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이제 어느 때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충격에 휩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특히 우리 TK 지역은 전기요금 10% 감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이걸 빨리 조기에 시행하고. 특히 포항과 당진과 같은 산업위기 지역은 특별한 인센티브를 더 적용해 달라고 이렇게 결의안도 저희가 채택을 하고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전기료 감면이 되더라도 실제적인 혜택을 당장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대규모의 전력을 사용을 하고. 특히 부생가스를 통해 자가발전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없겠지만 그 철강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게 아마 가뭄의 단비처럼 아마 느껴질 것이고. 지역에 전기를 많이 이제 수요로 필요로 하는 제조업들이 포항이나 대구나 경북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포스코가 어쨌든 우리 포항 경제의 큰 축이기 때문에 이런 노사 갈등이 또 그냥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는 궁금한 게요. 이제 포항시도 뭐, 사실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이제 AX. 그러니까 AI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포항도 이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 김상민> 예, 포항도 얼마 전에 40MW급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서 AI AX 선도 도시로의 발판을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연관 단순한 AI뿐만 아니고 철강 공단이나 지역의 제조업에서도 AI를 통하는 AX 전환 제조 공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예산들을 확보하고 있고. 관련 기업도 유치하려고 지금 조직 개편과 같은 여러 가지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대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근데 우리 이제 시민들은 사실 AX를 크게 못 와닿아 하시고. 특히 데이터센터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달라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멀게 느껴지고요. 중소기업도 AX를 하라는데 우린 뭘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 지원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상민> 우선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AX AI 활용보다는 AX 전환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AX 철강이나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이 AX 전환을 하려면 거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AX 공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AX 전환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오히려 이 AX 공정을 전환하기 전 단계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최소한 공통의 프로그램을 좀 AI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데 예산을 좀 마련하고 투입하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 이 AX와 AI가 도입이 되면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돼야 되면 실제적인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 류연정> 네.
◆ 김상민> 이러한 보조금이나 일시적인 예산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유지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통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구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을 좀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느 통계에서 이런 AI나 AX가 도입된 지표들을 보면 대기업에서는 한 70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은 50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은 20점이에요. 최하위 실제적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러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그 역할을 조금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업을 또 떠나지도 않고 새로운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만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우리 지역 기업들이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걸 또 스스로 하기는 힘드시고.
◆ 김상민> 맞습니다.
◇ 류연정> 그래서 대구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일종의 허브. 뭔가 거점 센터 같은 걸 두고 제조업을 여기서 AI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도 보고. 기술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창한 AX 하기 전에.
◆ 김정화> 네, 맞습니다.
◇ 류연정> 약간 사소한 데부터 AI를 구독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부터 기업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우리 포항 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포스코 관련해서도 하청 업체들이 많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김상민> 실제 이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련된 노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비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단순하게 AI 활용만 하면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지자체가 좀 역할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포항에도 지금 다른 현안이 많아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허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아주 먼 거리는 아니니까 다음에 한 번 스튜디오에서 직접 뵀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민> 네, 불러주시면 대구로 달려가겠습니다.
◇ 류연정>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민> 네, 감사합니다.
◇ 류연정> 네, 지금까지 김상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