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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어제는 민주당의 진성준 국방위 위원장을 인터뷰했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 군 전문가죠. 유용원 의원을 인터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용원> 안녕하세요.
◇ 박성태> 먼저 의원님이 다른 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 북한군 지뢰가, 그러니까 남쪽이니까 우리 땅이죠.
◆ 유용원> 우리 땅이죠.
◇ 박성태> 우리 땅에 수백 발 이상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 유용원> 그러니까 25사단 지역에서만 그런 건데요. 군사분계선 남쪽에 한 10에서 15m 지점까지 한 6곳에 북한군 지뢰지대가 만들어진 곳으로 추정된다는 걸 제가 처음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일부가 확인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뢰지대를 만들 때 북한군의 경우는 보통 한 2~3m 간격으로 지뢰를 매설합니다. 그러면 이 지뢰지대 폭이 제가 알기로 수십 미터에서 100m 이상 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아까 말씀드린 6곳인 걸로 알고 있고요.
◇ 박성태> 잠시만요, 정리하자면 폭이 수십에서 수백인데 그 길이가 그렇다는 거죠?
◆ 유용원> 그렇죠. 가로.
◇ 박성태> 가로가 길이가.
◆ 유용원> 그리고 MDL 남쪽으로 10에서 15m 이상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뢰가 3m 간격으로 매설이 되면 10m면 3열이 되는 거죠. 수열이 되겠죠. 그다음에 폭이 100m다. 폭이 100m다 그러면 3m 간격으로 하면 30발이 한 줄에 매설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3 곱하기 30 하면 얼마입니까? 90이죠.
◇ 박성태> 이게 한 지대라고 하면 9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게 6지대 정도.
◆ 유용원>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건 좁은 데는 수십 미터, 어떤 거는 100m, 수백 미터 되는, 그런 폭이 수백 미터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실제로 이번에 우리 군하고 유엔사 조사단이 들어가서 확인한 게 실제로 그 목함지뢰 형태의 지뢰. 수지반보병 지뢰라고 하는데 재질만 플라스틱인 차이점인데 그게 한 발이 매설돼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2발이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2발이 폭발한 간격이 2m입니다. 그리고 수지반보병 지뢰 발견된 게 그로부터 한 1m 떨어진 데고요. 그러니까 직경 4, 그다음에 우리 군이 봤다는 지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4~5m 이내에 지뢰 4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밀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25사단 지역만 MDL 남쪽으로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이 이번에 사고가 난 데는 사각지대, 감시 장비는 안 보이는 데인데 6곳 중에는 우리 군의 감시 장비로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략 몇 열. 몇 열로 어느 간격으로 지뢰를 매설했는지 이렇게 좀 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렇게 직경, 이번에 발견된 지뢰, 또 폭발한 지뢰를 보면 지뢰 4발이 수미터, 4미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설했고라는 것이고 앞서 그런 지대가 수백 미터.
◆ 유용원> 폭이.
◇ 박성태> 길이가. 그리고 6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위성을 통해서 확인한 건가요?
◆ 유용원> 일부는 위성, 감시 사각지대는 위성 통해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6곳이 다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일부는 우리 감시 장비로 보이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뉴스도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북한이 MDL을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이게 국경화 요새 작업이라고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고 사격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
◆ 유용원> 그러니까 그게 25사단 지역도 작년 말에 경고 사격 횟수가 많았는데 그때 MDL 남쪽에서 지뢰 매설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MDL 남쪽으로 내려오면 원래 북쪽이 접근하면 경고 방송, 경고 사격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규정상으로는 조준사격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확전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통상적인 사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사각지대가 아닌 눈으로 보고 있던 이런 지역에서 남쪽을 우리 땅에서 북한군이 매설하고 있는 것을 봤으면서도 우리 국방부 합참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항의 및 경고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저께 국방위 할 때 합참의장께 질의를 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요.
◇ 박성태> GP에서 경고 사격 정도 하고 사실 북한 정부를 향해서, 북한군을 향해서 성명을 내고 입장을 내라라고 하는데 그런 요구가 없었다는 거죠.
◆ 유용원> 냈어야죠.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거 다시 하면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성명이라도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 박성태> 앞서 지뢰를 쭉 수백 발씩을 6개 지역에 매설했을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 유용원> 총.
◇ 박성태> 강신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띠 형태의 지뢰열 흔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면 열을 맞춰서 열과 오를 맞춰서 여기 묻고 좀 더 전진해서 묻고 그러면 띠 형태로 규칙적으로 돼야 되는데 몰려는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유용원> 그런데 물론 강 장관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군하고 유엔사 조사단이 폭발 지점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뢰지대의 만약 끝단이었다면 그런 형태로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뢰지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전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4개만 불규칙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유용원> 그리고 지뢰지대의 끝부분을 우리 군이 접근하다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수지반보병 지뢰가 발견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 군이 확보한 지뢰죠. 추가 현장 조사에서.
◆ 유용원> 직접 눈으로 확인한 지뢰입니다.
◇ 박성태> 북한군 지뢰가 보통은 목함지뢰고 수지반보병도 같다고 하는데 지금 실물 모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실물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니고.
◆ 유용원> 실물이 아닙니다.
◇ 박성태> 견본이라고 돼 있네요.
◆ 유용원> 그래서 여기 보면 모형입니다. 이렇게 딱 경고문도 붙어 있고요.
◇ 박성태> 본 물품은 모형입니다.
◆ 유용원> 그런데 이게 목함지뢰가 이런 형태인데 저도 수지반보병 지뢰를 제가 군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 박성태> 그래요?
◆ 유용원> 그런데 이 형태, 군에서 공개한 사진도 보면 이 형태는 직사각형 형태 똑같습니다.
◇ 박성태> 똑같고요.
◆ 유용원> 그런데 색깔이 갈색으로 다르고 이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 박성태> 똑같은 모양이고 재질만 플라스틱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유튜브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볼 수 있게 약간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 유용원> 이렇게 하면 될까요?
◇ 박성태> 약간 더 위로 올려주시면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하시면 빛 반사가 좀 위를 좀 더 숙여주시면 빛 반사가 덜해질 겁니다. 그렇게요. 지금 저 정도 크기가 목함지뢰, 이 부분은 지금 모형인데 목함지뢰로 돼 있고 이게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잠깐 이 목함인데 이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까? 좀 더 들어주시면.
◆ 유용원> 이게 압력에 의해서 이게 폭약인데요. 이게 폭발합니다. 보통 한 200에서 220g 정도의 폭약이.
◇ 박성태> 폭약이, TNT가 들어가 있고요.
◆ 유용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M14라는 대인 지뢰, 플라스틱 지뢰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6~7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함지뢰는 호우에 의해서 북한 지역에서 이렇게 유실돼서 흘러내려온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군에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만 땅에 이렇게 매립돼 있는. 그래서 강신철 장관도 이거는 유실이 아니라 매설지뢰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박성태> 이 지뢰를 저도 처음 봅니다. 사실 견본이고 모형이지만 저도 처음 봐서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잠깐 다시 들어주시고 좀 설명을 주신다면 이게 그 안에는…
◆ 유용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 박성태> 땅 속에 묻혀 있는 건가요? 한 몇 cm 안으로.
◆ 유용원> 우리는 보통 땅을 좀 파고 몇 십 cm든 뭐 10cm 안팎이든 흙을 덮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번에 사진에서 발견됐듯이 약간 보일 정도, 그런 경우 매설을 한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 박성태> 그러면 수 cm 이렇게.
◆ 유용원> 그런데 수풀에 가려서 못 보고 밟게 되면 이게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압력에 의해서 이 폭약, 뇌관을 건드려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 박성태> 그럼 그 나무를 밟으면 하중 때문에 밑에 가서 친다든지.
◆ 유용원> 여기를 밟는 거죠. 발로 밟으면 폭발하게 된 겁니다.
◇ 박성태> 중량은 어느 정도 밟아야 이게…
◆ 유용원> 그거는 보통 하여튼 사람 몸무게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십 킬로그램 정도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번에 폭발한 뒤에 수색대 대원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 무릎을 꿇고 탐침을 하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일단 탐침 침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그 정도 압력은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사람 정도나 예를 들면 토끼가 간다고 해서 터질 건 아니고 그런 거네요.
◆ 유용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타까운 게 신형 지뢰 탐지기, 원래 신형 지뢰 탐지기는 북한 목함지뢰도 탐지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디 있는지, 지뢰 탐지기도 작동이 안 되고 못 믿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일이 우리 영화에도 보셨죠? 탐침이라고 옛날에 대금 같은 걸로 이렇게 땅을 찔러보면서 가는. 그래서 이번에 조사단이 들어갈 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위험지역 접근해서는 이렇게 탐침을 하면서 접근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그럽니다.
◇ 박성태> 저 지역에 현장 조사를 나갈 때도 어디에 어떤 지뢰가 있을지 모르니 정말 1m, 2m 나가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 유용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아까 MDL 남쪽 25사단 지역만 수백 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우리가 그 근처에서 MDL 남쪽인데도 작전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우리 땅인데도.
◆ 유용원> 우리 땅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 DMZ 안에서 이 작전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일단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없애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우리 작전 측면에서도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감안한다면 이걸 없애야 되는 거죠. 이거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가 어떻게 작전할 수 있겠습니까?
◇ 박성태> 그러네요. 이게 궁금한 게 좀 더 여쭤보면 목함지뢰 다시 한 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볼 수 있게. 이번에 발견된 수지반보병 지뢰는 지금 이 목함지뢰랑 모양이 똑같고.
◆ 유용원> 크기도 같고 그런데 재질은 플라스틱이다.
◇ 박성태> 재질은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뢰는 금속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탐지하기도 좀 쉽고 폭발하면 금속 파편들이 또 많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 유용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지뢰도 M14, 일명 발목지뢰라고 하는데 그건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M14 대인지뢰도 탐지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요.
◇ 박성태> 지뢰도 다른 종류가 있군요.
◆ 유용원> 그런데 목함지뢰보다 위력이 한 아까 말씀드린 6분의 1, 7분의 1 위력이기 때문에 이 지뢰덧신 같은 걸 신으면 발목을 절단할 정도의 위력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 정도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함지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목함지뢰를 봤다는 진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벌써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 전화 인터뷰하면서 목함지뢰 두 발이 폭발했다고 말씀드렸죠.
◇ 박성태> 그런데 제가 이거 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겠는데 저 지뢰 수백 발, 사실은 전체 MDL 240km를 다 본다면 수천 발, 수만 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유용원> 그런데 전체 지역에 다 지금 MDL 남쪽으로 지뢰 지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게 21사단 쪽입니다. 동부전선. 제가 알기로는 21사단 쪽에서도 지금 철책선 지뢰지대 매설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군 정부 당국에로부터 입수해서 처음 공개한 데이터인데 지난달에는 북한이 MDL을 20여 차례 월선했다는 건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 10월이니까 지지난달이네요. 8월달. 9월, 지난달에는 그보다 늘어서 30여 차례를 MDL을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북한군이. 그런데 그게 주로 어느 지역이냐 하면 21사단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 박성태> 21사단은 저쪽 동해안.
◆ 유용원> 동부전선 쪽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여정이 25사단이 아니고 21사단만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우리 남조선이 도발을 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쪽에 화력을 더 증강 배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뢰지대도 군에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하지만 또 25사단 비슷하게 남쪽으로 매설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 박성태> 현재 확인된 건 그러면 25사단 쪽, 또 저 동쪽에 21사단 쪽.
◆ 유용원> 21사단 쪽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 사격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종전보다는 좀 강하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21사단 쪽에서 좀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저는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지만 저렇게 지뢰가 많으면 사람이 직접 가는 것보다 위험하니까 철판이나 이런 중장비가 동원돼서 그냥 터뜨린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 유용원> 그래서 우리 북한에 요구를 하더라도 북한이 그걸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낮죠.
◇ 박성태> 북한 보고 니네가 넘어와서 니네가 묻었으니 니네가 제거해. 안 듣겠다는 말인 거죠. 안 들을 수 있다.
◆ 유용원> 어제 김여정도 국경선 요새화 그거 중단하거나 이거 꿈도 꾸지 말라.
◇ 박성태> 지뢰 자체도 자작극이다.
◆ 유용원>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이 가서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원래 우리 군에서 지뢰 제거 로봇도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25단 지역에도 그 로봇이 2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운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성태> 바퀴나 이런 것들.
◆ 유용원> 그런 게 크지가 않습니다. 조그마한 바퀴 달린 차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빨리 개량을 해서 수풀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해서 그런 지뢰 제거 로봇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클릭이라고 불리는 지뢰지 통로 개척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제거를 하는. 또 다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상징적으로 일부 지역만이라도 제거를 해서 그런 우리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성태> 우리 땅에 북한이 묻은 지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1번은 제거할 때도 장병들의 안전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유용원> 그래서 말씀드린 지뢰제거 로봇이라든지 이런 무인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
◇ 박성태> 북한은 왜 남쪽까지 내려와서 지뢰를 묻었습니까?
◆ 유용원> 국경선 요새화의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국경선 요새화, 제일 남쪽에 지뢰지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술도로, 철책선, 평야지대는 대전차 방벽이라고 한 5~6m 되는 이 콘크리트 시설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뢰지대를 제일 남쪽에 만들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MDL을 넘어오는.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MDL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수십 미터 오차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은 자기들 우리 MDL 안 넘어갔다, 그 주장을 하는 거죠.
◇ 박성태> 그게 지난번 전화 인터뷰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MDL이 선으로 거기에 페인트로 그려놓은 거 아니고 철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유용원> 일정 간격으로 말뚝을 53년, 우리 70여 년 전에 박아놨는데 오랜 시간이 벌써 흐르다 보니까 그중에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성태> 애매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유엔사에서 확인한 건 북한군이 MDL을 넘어서 지뢰를 매설했다.
◆ 유용원>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분명히 MDL을 넘은 게 맞다고 발표를 했고 UN사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확인을 해 준 겁니다.
◇ 박성태> 지금 이 위원님 말씀 들으면 북한이 고의적으로 우리 장병 다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수일 수도 있다. 그 MDL이 명확치 않으니까. 다만 결과적으로 넘어온 건 분명하고 이건 북한 책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유용원>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지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엔사 조사단이 같이 들어갈 예정이었고요. 그전에.
◇ 박성태> 들어가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가.
◆ 유용원> 통로를 만들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북한 지뢰가 원인인 거죠.
◇ 박성태> 그러면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응 조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유용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선 그 MDL 남쪽 지뢰 제거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 이건 어제 합참에서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일종의 응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많이 제한이 됩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확성기 방송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확성기 방송도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죠. 어제 김여정이 또 그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일 거고 그래서 확성기를 현 정부 들어서 다 철거를 했는데 실제로 하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그걸 다시 설치하는 그런 액션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박성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 유용원>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액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른 현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큽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잡은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하면서 비공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건 일단 청와대의 얘기입니다. 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유용원>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을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깼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 포로를 보낼 때 일부에서 조건부로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원해 주면 보내겠다. 조건부로 보낸 게 아니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 조건 없는 걸로 일단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지원 못 받아가지고 계속 공격받아서 어제도 키이우에까지, 많은 키이우 시민들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 박성태> 방공 무기가 다 떨어졌다.
◆ 유용원> 그래서 우리 쪽에 방공무기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젤렌스키가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포를 보낸 다음에 UN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시니까 거기서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같이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먼저 포로 보내면서 성의 표시했으니까 우리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압박이라고 그럴까, 불만이라고 그럴까. 이게 총회 연설을 통해서 공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UN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요청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으나 하여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기류였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 박성태> 우리 정부에 방공무기나 무기를 요청하려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불발되자 압박 또는 불만 차원에서 우크라, 그러면.
◆ 유용원> 그러니까 보면 방공 무기에 국한된 건 아니고 여기에는 인도적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 박성태> 청와대의 주장이 맞는 거네요. 원래 비공개로 협의가 돼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약속을 깬 게 되네요. 자기들 사정으로.
◆ 유용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양국, 양쪽 설명,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 박성태> 문서 합의나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유용원>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던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북한 군 포로 1명 보내면 우크라이나 자기들이 잡고 있는 사람 수십 명 보내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솔직히 북한 사람보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포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 국민 수십 명 받자, 이렇게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공개될 경우 우크라이나 일부지만 그런 불만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 어려운 결정을 또 한 측면도 있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갈등 그 이면에 대해서 유용원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