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투입을 통해 건립해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문화·체육·산업·복지 등 다양한 부문의 지방정부 공공시설 건립을 지속 지원해 왔으나 단기 실적 위주,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건립 이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방치되는 시설이 다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고 지원이 종료된 지방정부 공공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 행정 비효율 및 재정누수 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구체적 운영실태 파악 및 종합적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의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현황 데이터 구축을 우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지방정부 공공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성을 종합 점검해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객관성·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출연연(조세연·국토연 등)·시민단체(나라살림연구소)·감사원(감사연구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이뤄진 합동 연구진이 구성됐으며, 10월 중 평가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향후 도출되는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 통합 재정사업평가 등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한편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 마련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